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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 쉽게 설명하는 비상계엄령의 뜻과 효력
비상계엄령은 평소와 다른 특별한 상황에서 나라를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특별한 규칙을 정하는 것을 말해요. 평소에는 경찰이 질서를 지키고 법원이 재판을 하지만, 비상계엄이 선포되면 군대가 경찰과 법원의 역할을 대신할 수 있어요.
왜 비상계엄령을 선포할까요?
- 나라가 큰 위험에 처했을 때, 예를 들어 전쟁, 큰 폭동, 심각한 혼란이 일어났을 때 질서를 빨리 되찾기 위해 필요할 수 있어요.
- 이런 상황에서는 평소처럼 경찰이나 행정기관만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워 군대가 도와야 할 때가 있어요.
비상계엄령이 선포되면 어떻게 될까요?
- 군대가 활동해요
평소에는 경찰이 하는 일을 군대가 맡게 돼요. 길거리에서 군인들이 질서를 유지하기도 해요. - 학교와 일상에 영향이 있을 수 있어요
나라를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학교가 쉬는 날(휴교령)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등교가 중지될 수도 있죠. - 기본적인 자유가 제한될 수 있어요
- 인터넷과 뉴스: 모든 정보를 정부가 확인한 뒤 내보낼 수 있어요.
- 집회와 시위: 사람들이 모여서 이야기하거나 시위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어요.
- 통행 제한: 특정 시간에는 밖에 다니지 못하도록 할 수도 있어요.
초등학생과 중학생에게 어떻게 영향을 줄까요?
- 학교가 휴교하게 되면 집에서 머무르거나 비대면 수업을 받을 수도 있어요.
- 밖에서 친구들과 놀거나 자유롭게 다니는 게 제한될 수 있어요.
비상계엄은 왜 중요할까요?
비상계엄은 나라가 큰 위기에 처했을 때 국민을 보호하고 질서를 되찾기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사용해요. 하지만 너무 자주 사용되거나 잘못 사용되면 국민의 자유가 불편해질 수 있어서 꼭 필요한 상황에서만 써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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